한국 여성의 삶과 지위
최근 여성의 지위에 관한 갑을박론이 뜨겁습니다. 특히, 정부가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논쟁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여성 차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회 곳곳에 뿌리박혀 자취들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여성들의 삶은 수십 년간 상당한 변화가 있었지만 오늘날 여성의 삶과 사회적 자리는 어떤 상태일까요? 그리고 그 정치적 함의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한국 여성 삶의 변화와 모순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논란의 쟁점이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여성 삶의 변화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여성은 과거의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집 밖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단체협회와 통계청이 임금노동자 수를 집계하기 시작한 1963년 당시 여성 임금근로자 수는 약 57만 명으로, 전체 노동 인력의 24퍼센트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약 60년이 지난 현재 여성 노동자 수는 931만 명으로, 무려 16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1992년을 기준으로 하면, 30년 만에 여성근로자 수는 2배 넘게 늘어난 것입니다.
한국 여성의 근로 환경 변화
전체 근로 인력 중 여성의 비중은 44.8퍼센트로, 전체 근로자의 절반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 불황은 여성 일자리에 악영향을 주긴 했으나, 여성 취업과 여자알바의 증가 추세 자체를 꺾지는 못했습니다. ‘경제 위기 때 여성이 제일 빠르게 노동시장에서 퇴출된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많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음을 보여 주고있습니다. 내 어머니 시대에는 여성이 결혼하고 출산하면 일터를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는 일이 흔했지만, 이제 더이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직업에 따른 성차별의 변화
최근 정부의 통계 조사 여성단체들의 실태를 보면, 20~30대 남녀는 성적과 입시에 대한 관심, 학업 성취, 리더십 및 교내외 활동에서 인식 차이가 매우 적었습니다. 주요 국가 시험에서도 여성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난해 행정고시 합격된 사람의 약 40퍼센트, 외무고시 입시한의 63.4퍼센트,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45.8퍼센트가 여성이었습니다. 여성 법조인도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2000년에는 겨우 3퍼센트밖에 안 됐는데, 2020년에는 판사의 31.4퍼센트, 검사의 32퍼센트, 변호사의 27.8퍼센트가 여성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성에 대한 태도도 꽤 개방적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성에게 성관계는 ‘견뎌야 하는 것’에서 ‘즐길 수 있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젊은 여성들은 이전 세대보다 낙태권 요구나 ‘내 몸은 나의 것’이라는 구호에 더 적극적입니다. 전반적인 사회 변화와 인권 운동 덕분에 남성에게 유리한 법들도 상당량 사라졌습니다. 가령, 재산 상속 문제에서 아들과 딸을 차별했던 증여 제도가 1990년대 초에 사라져, 모든 자녀가 같은 비율로 증여받게 되었습니다. 이혼 시 재산 분배에서 여성 배우자의 기여도가 전보다 더 많이 인정받는 추세입니다.
오늘날 여성의 지위 변화
이와 같은 변화들은 분명 여성에게 전진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 차별은 과거형이 되었을까요?? 이런 주장은 주로 편협된 무리의 인식에서 퍼뜨리지만, 평범한 청년층 남성의 일부도 아직은 이렇게 생각하는 듯합니다. 자신들은 여성 차별을 그닥 경험하지 않고 자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대 여성 노동 시장의 성별 격차는 다른 세대보다 많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적 차별도 대부분 사라지고 있으며 여성에 대한 관심도 예전에 비해 상당량 많이 높은 평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